재난참사 국가책임자 처벌실태에 대한 토론회 열린다
12월 1일, ‘재난참사에서의 국가 책임자 불처벌 실태와 대책’ 토론회
강재선 2022-11-25 14:58:41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 등 국가적 재난 참사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노력들은 과연 현실적인 효력을 발휘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재난참사 후 국가책임자의 불처벌 현황을 세월호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현황 및 의의와 한계’를 주제로 이정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생명안전시민넷 김혜진 대표,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주의 법한 연구회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참가 문의▶ 4.16연대 02-2285-0416 (진상규명팀)
참가 신청▶ https://forms.gle/3mdiQKdjCaDQACW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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