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총선넷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참여연대)

총선네트워크(총선넷)와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대 총선 낙선운동이 선거법을 지킨 정당한 시민·정치활동이었지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오전 20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겨냥해 낙선운동을 펼친 혐의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총선넷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계좌를 뒤지고,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며,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다”라며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과 정책검증과 제안 등은 합법적인 활동이고 정당한 유권자의 행동이다”고 말했다.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며,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 이날 면담을 약속한 경찰은 경찰서 출입을 통제하고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이동을 방해했다. (사진출처=참여연대)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하게 하는 온라인 이벤트는 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 할 수 없고, 실제로 현장을 감시한 선관위는 단 한 번도 중지요청을 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와 안내를 한 적이 없다”며 경찰의 압수수색이 과잉수사라는 주장에 근거를 보탰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먼지털기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 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를 반문하면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총선 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 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사업 관련 통장 4개를 무더기로 압수했다”며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고, 이를 통한 정보를 이용해 시민운동을 탄압하는 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과 경찰이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하면서,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4.16연대와 백남기 대책위도 참석해 연대와 공조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