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국내 핵발전소 정기점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주교회의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내의 여러 언론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재조명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전 세계인들에게 드러내 보여준 핵발전소의 문제는 우선 천재지변이든 인재가 되었든 핵발전소의 사고는 일어날 수 있고, 방사능 문제는 인간의 능력 범위 밖”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잘 통제되고 있다면서 오염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역설적이게도 핵발전소의 문제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교회의는 신고리 4호기 상업 운전 시작, 신한울(신울진) 1, 2호기 가동 예정, 신고리 5, 6호기 건설 등을 짚으며 한국 정부는 탈핵을 표방했음에도 여러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7월 3일 한빛(영광) 3, 4호기 콘크리트 격납 건물에서 발견된 200개의 구멍, 대전에 위치한 원자력연구원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연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주교회의는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라며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돼 임시저장고 건설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핵발전소의 폐기물을 위해 설계수명 50년의 임시저장고를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핵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해당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시어, “살려면 생명을 선택”(신명 30,19)하라고 요구하셨다.
주교회의는 “힘없는 이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핵 발전이나 석탄 화력발전이 아니라, 재생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사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권한 강화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맞춰 노후 핵발전소 폐쇄 ▲영덕(대진) 핵발전소 지정고시 해제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법제화 ▲원자력연구원에서 이뤄지는 연구 개발 사업 중단 ▲국내 모든 핵발전소의 정기 점검의 결과를 매번 언론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