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수의 소득 상위 계층이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소득 하위 계층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과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 「탄소 불평등 시대: 1990-2015 전 세계 개인별 이산화탄소 배출 분포 평가 및 그 이후」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10% 상위 소득 계층이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이나 증가량 비중에 있어 나머지 소득 계층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 (사진출처=옥스팜코리아)

전 세계 117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 결과,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의 이산화탄소⑴배출총량 7,720억 톤 중 소득 상위 1%가 1,110억 톤(15%)을 배출했고, 소득 상위 10%가 전체 배출량의 절반이 넘는 3,720억 톤(52%)를 배출했다. 반면 소득 중위 40%는 2,990억 톤(41%), 소득 하위 50%는 불과 510억 톤(7%)만을 배출했다. 

1990년과 2015년 사이에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은 133억 톤이 증가했다. 133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분 가운데 소득 상위 1%가 25억 톤(19%), 소득 상위 10%가 절반에 달하는 61억 톤(46%)을 배출했다. 소득 중위 40%는 65억 톤(49%), 소득 하위 50%는 겨우 7억 톤(6%) 정도만을 차지했다.

▲ (사진출처=옥스팜코리아)

소득 층위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했다. 1990년도에는 소득 상위 1%와 소득 하위 50%의 일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각각 56톤, 0.68톤을 기록하여 8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15년에는 소득 상위 1%가 일인당 74톤, 소득 하위 50%가 일인당 0.69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평균 배출량 격차가 10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2015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에 드는 사람들의 연간 소득은 최소 3만 8천 달러다. 2015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8천 달러 이상이었던 국가는 대부분 유럽, 북아메리카 국가 등 총 23개국이다. 

보고서는 “소득 상위 10%의 이산화탄소 배출 상당량이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고성장 산업화 국가에서 발생했으나, 2015년 소득 상위 계층의 이산화탄소 배출 대부분은 여전히 북미와 유럽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54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소득 상위 1%는 북아메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국, 유럽 출신이 다수였다. 

172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소득 상위 10% 역시 북아메리카, 유럽, 중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이 다수였다. 15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소득 중위 40%는 중국, 유럽, 북아메리카,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이 많았다. 반면 6천 달러 이하의 소득 하위 50% 대다수는 인도, 중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이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이번 옥스팜 보고서에 대해 “우리의 현재 경제모델은 재앙과 같은 기후변화와 불평등을 가능케 한 요인”이라며 “사회의 부유층에게서 비롯되는 불균형한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러한 공동 노력의 핵심 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에서 희년이 갖는 회복의 의미를 강조하며 “각국이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더욱 큰 규모의 국가목표를 채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발맞추어 지난 16일 우르줄라 폰 테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조절하기 위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의 온실가스⑵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기존에 세웠던 40%보다 훨씬 큰 규모의 감축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파리 협정에 따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의 37%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2019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q)으로 851백만 톤이고 이를 536백만 톤 단위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석탄발전소 감축, 건축물 성능개선, 친환경차 확산, 지속가능 자원 선순환 체계 등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계획을 세우고 기후변화 감시 체계와 기후변화에 대한 전 국민 인식 제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1) 이산화탄소는 10억 톤(GtCO2) 단위로 측정된다. 탄소 역시 10억 톤(GtC)로 측정된다. 이산화탄소 36.64억 톤(3.664 GtCO2)은 탄소 10억 톤(1GtC)과 같다. 온실가스의 대표인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80%를 차지한다. 

(2)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메탄, 이산화질소 및 냉장고·에어컨 등의 냉매, 산업용 세척제 등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이 있다.